[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자들이 자꾸 저출산 극복 해법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딜 봐도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매직 불릿’(magic bullet·(특효약)은 없다는 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신윤정 연구위원은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2011년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연구소(INED)에 머물며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공부한 그의 답변이라 더욱 절실하게 와 닿았다. 신 연구위원은 프랑스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예전부터 가톨릭 국가답게 가족이 최우선 가치인 사회”라면서 “가족만을 국가정책으로 전담하는 ‘가족부’와 가족 유지를 위한 각종 수당을 관리하는 ‘가족수당금고’(CAF)가 따로 있을 만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가족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투자해 왔다”면서 “1990년대 저출산 위기에서 10여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런 탄탄한 인프라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4마리 용들은 이런 성과를 단시일에 얻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신 연구위원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도 개인의 역량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경쟁적 사회 분위기 ▲장시간 노동문화 ▲지나친 육아보육 비용 ▲육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러 사회 제도들을 꼽았다. 단순히 제도 몇 가지를 도입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도 이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저출산 탈출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췄다”면서도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원하려 하기보다는 저소득 가정에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소득 상위 15% 이내 계층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신 연구위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근본 해법이 증세(增稅)에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육아·보육의 혜택을 누리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