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행정관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관련…靑, 지난 주말부터 자체 조사

조 행정관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관련…靑, 지난 주말부터 자체 조사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모(54)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뒤 이를 확인해 준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도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석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언론에 노출되기 전인 지난 주말부터 조 행정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조 행정관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혼외 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측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에 휩싸인 조 행정관은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이명박 청와대’ 인사 중 한 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행정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입성한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지금도 상당수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서울시 출신들이 ‘권력 교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잔류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 또는 특채 공무원)과 달리 신분이 안정된 ‘늘공’(늘상 공무원 또는 직업 공무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정부기관 간 인사교류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서울시 출신들을 청와대의 ‘고인물’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원래 소속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파견’ 형식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까지 바뀌는 ‘전입’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일 직급자와 맞교대를 하거나 맞교대가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야당인 박원순 시장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거 청와대에 들어온 서울시 출신들의 원대 복귀를 위한 동의를 얻기 어려워졌다”며 청와대와 서울시 간의 ‘정치적 이질성’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 근무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 탓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와대가 서울시에 비해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승진 후 복귀할 경우 내부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 다시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3-1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