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붐비는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사람 붐비는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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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발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등 전국 17곳의 길거리가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길거리 흡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지만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한 곳은 5%인 12곳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르네상스거리, 디자인거리 등 9개 흡연금지구역을 지정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광주, 대전, 울산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한 곳이 아예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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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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