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은평 등 9곳 중복설치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폐쇄회로(CC)TV가 이미 설치된 곳 위주로 중복 설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이 2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CCTV 설치율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등 자치구 9곳은 지난해 말 현재 설치율이 이미 100%를 초과했거나 200%에 육박했는데도 올해 CCTV가 추가로 설치된 반면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서울 시내 16개 자치구는 CCTV 설치율이 50%에도 못 미치거나 100%를 밑돌았다.

설치율 233%로 1위인 강북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46곳에 지난해까지 CCTV 95대가 설치됐는데 올해 추가로 12대가 더 놓였다. 은평구(200%) 역시 76곳에 지난해 말 현재 138대가 놓였는데도 올해 14대가 중복 설치됐다. 중랑구(178%), 구로구(148%), 용산구(147%), 양천구(129%)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강남구(26%), 영등포구(40%), 마포구(42%), 노원구(43%) 등 16개 구는 설치율이 100% 미만이지만 여전히 올해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관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됐거나 구축 예정인 종로구(0%), 중구(26%), 마포구(42%)를 제외해도 5개 구는 설치율이 50%를 밑돌았다. 종로구는 2009년 이후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설치율이 최하위권인 노원구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 발생 1위(36명)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서울시는 명확한 예산 배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사업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시행 중인데 사업비의 70%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단순히 구별로 신청 예산을 취합해 안정행정부에 보고하고 배정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