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0.3%→2013년 41.8%…지방자치 의미 ‘퇴색’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강서구 20%대…강남·서초·중구 70%대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0%대마저 위협받고 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로 2004년 50.3%보다 8.5% 포인트 낮아졌다.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28.0%), 강북구(26.2%), 도봉구(27.6%), 노원구(22.3%), 은평구(29.2%), 강서구(29.7%) 등 6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됐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는 자치구는 강북구(29.6%), 노원구(22.7%) 등 두 곳뿐이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75.9%)였고 서초구(73.8%)와 중구(70.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배경에 대해 정부 보조금 사업이 증가하는 반면 자치구 자체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자치구 자체 수입은 연평균 0.43%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의존 재원은 연평균 3.03%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2.13% 늘어 전체 자치구 세입 증가를 주도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 역시 10년 새 95.5%에서 87.7%로 7.8% 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국가 시책에 의한 복지 사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나눠준다는 의미로, 지방자치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세원 구조가 잘못된 결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