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부담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 울상국비지원 확대 ‘한 목소리’…전국적 대응도 고려

26일 발표될 기초연금(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양육수당과 보육료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내년기준 국비는 5조2천억원, 지방비는 1조8천억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자 앞으로 10년에 걸쳐 지방교부금 1조5천억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지만, 이 돈으로 기초연금 부담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56만7천명에 이른다. 올해 잡힌 예산은 5천90억원인데 이 가운데 시 예산은 957억원이다. 자치구 예산 895억원을 합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규모는 1천852억원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면 시와 자치구에서는 연간 2천20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무상보육에 올해보다 3천257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연금까지 더해지면 5천500억원 가까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67만4천명에 대한 기초노령임금 2천180억원(도비+시·군비)을 부담하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정부안 적용 시 내년에 1천131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올해 처음으로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한데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5천억원의 세출을 줄여야 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도 세입이 늘어날 기미가 거의 없어 보유 부동산까지 매각해야 하는 도에게 기초연금 추가부담액은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육료 충당도 버거운 마당에 노령연금 상한액이 현재 15만4천9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빼와서 메워야 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농촌 고령 인구가 많은 전북도는 재원마련에 대한 걱정이 특히 크다.

현재 전북지역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 30만9천400명에게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이 500억원인데 내년부터는 부담액이 1천억에서 1천500억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54%로 비교적 우수한 고양시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압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과도한 복지비 부담 때문에 도로건설 같은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내년 기초연금까지 시행되면 SOC사업은 손을 놔야 된다”고 하소연했다.

1조3천488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고자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 일부를 부채상환에 투입한 경남도도 기초연금 추가부담액 788억때문에 주름살이 더 깊게 패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너도나도 국비지원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현재의 72%에서 80%까지 올려야 지방정부의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 발짝 더 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수백억원이 추가되면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노인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즉각적인 반발보다는 일단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전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