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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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참여 국보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 RO 참석 없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이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의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해 시의회 안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이다.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공안당국자의 말을 빌려 ‘RO(혁명조직)비밀회합에 공무원 30~4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통합진보당에 확인한 결과 현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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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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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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