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무상보육 위기는 박원순 탓”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무상보육 위기는 박원순 탓”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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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23일 “오는 10월 예고된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새누리당의 정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예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진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고갈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결정권이 없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사업이 분명한 거대 예산사업을 지방정부에 80%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 전에는 지원 약속을 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주어 표를 얻고 선거 후에는 약속을 뒤집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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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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