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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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3월 6일 = 진보 성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국제중 교장과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3월 8일 = 서울시교육청, 영훈국제중 감사 착수

▲3월21일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5월 20일 = 서울시교육청, 3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시행한 영훈국제중 및 대원국제중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영훈국제중 교감·입학관리부장·교무부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검찰,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합동수사팀 편성해 수사 착수

▲5월 28일 = 검찰, 영훈초·중·고교, 영훈학원 법인사무실, 김하주 이사장 자택 등 16곳 압수수색.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체포

▲5월 29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에 자퇴 의사 통보

▲5월 30일 = 이 부회장, 아들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

▲5월 31일 = 법원,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6월 5일 = 검찰, 영훈학원 및 영훈초·중·고교 내부 시설 공사 부당 수의계약의혹 건설업체 9곳 압수수색

▲6월 13일 = 서울시교육청, 2015학년도 국제중 신입생 일반전형 전원 추첨 방식 개선안 발표

▲6월 14일 = 영훈국제중 교장·영훈초 교장·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출석

검찰,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기소

▲6월 16일 = 영훈국제중 현직 교감 김모씨 목 매 숨진 채 발견

▲6월 17일 = 영훈국제중, 3일간 휴교 조치

▲6월 25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소환 조사

▲6월 26일 = 검찰, 업무방해·배임수재·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6월 27일 = 김하주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7월 2일 = 법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7월 16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영훈국제중 전 교감 등 학교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학부모·학교 관계자·건설업자 등 9명 약식기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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