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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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3월 6일 = 진보 성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국제중 교장과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3월 8일 = 서울시교육청, 영훈국제중 감사 착수

▲3월21일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5월 20일 = 서울시교육청, 3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시행한 영훈국제중 및 대원국제중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영훈국제중 교감·입학관리부장·교무부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검찰,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합동수사팀 편성해 수사 착수

▲5월 28일 = 검찰, 영훈초·중·고교, 영훈학원 법인사무실, 김하주 이사장 자택 등 16곳 압수수색.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체포

▲5월 29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에 자퇴 의사 통보

▲5월 30일 = 이 부회장, 아들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

▲5월 31일 = 법원,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6월 5일 = 검찰, 영훈학원 및 영훈초·중·고교 내부 시설 공사 부당 수의계약의혹 건설업체 9곳 압수수색

▲6월 13일 = 서울시교육청, 2015학년도 국제중 신입생 일반전형 전원 추첨 방식 개선안 발표

▲6월 14일 = 영훈국제중 교장·영훈초 교장·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출석

검찰,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기소

▲6월 16일 = 영훈국제중 현직 교감 김모씨 목 매 숨진 채 발견

▲6월 17일 = 영훈국제중, 3일간 휴교 조치

▲6월 25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소환 조사

▲6월 26일 = 검찰, 업무방해·배임수재·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6월 27일 = 김하주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7월 2일 = 법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7월 16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영훈국제중 전 교감 등 학교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학부모·학교 관계자·건설업자 등 9명 약식기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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