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단 공개 예고…6개월 뒤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시는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로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준다.

서울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천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천246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438명으로 절반(46%)에 육박했다. 이어 납세 의식 결여(307명), 부도나 폐업(91명), 법인 해산(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서 58명의 체납자로부터 49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공개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