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지출 늘었는데 예산 확보 안돼

서울시 양육수당 지급이 오는 6월 중단될 위기다.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대상 아동은 21만 명이 늘었으나, 예산은 총 4천5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무상보육을 위해 모두 1조 1141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694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 140억원을 감안해도 4052억원이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행된 무상보육 비용을 기초로 계산하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8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예산안 부대 의견을 통해 약속한 추가 지원금 1355억원을 교부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9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원금은 임시 처방이기 때문에 현재 20%인 무상보육 관련 국고보조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작년에도 자금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