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CCTV 보완·일진 단속하라… “학폭 사각지대는 바로 정부”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권모(당시 14세)군이 학교 폭력으로 투신 자살한 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2개월여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6일 정부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년에 두번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바꿨고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도 8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늘렸다. 치열한 찬반 논란으로 이어졌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일진 경보제 등도 당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여 지난 2013년 3월. 이번에는 경북 경산에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최모(15)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군이 남긴 유서를 통해 지난해 시작된 학교 폭력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와 학생 보호 인력 확충, 대대적인 일진 단속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4일 관계 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했지만 처방은 1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CCTV 추가·보완과 학생 보호 인력 확충 등 중점적으로 다뤄진 대책은 이미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새 학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 관리 등을 3월 말까지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진 등 폭력 서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하반기에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살한 최군이 유서에서 언급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CCTV 설치는 2015년까지 40만 화소 이하 CCTV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준 28곳이었던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84개, 2014년 110개, 2015년 14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은 지난해 10월 1만 633명에서 올해 1만 2771명으로 확충하고 2015년에는 1만 7045명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학교보안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556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2명씩 활동 중이며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전국 7451개 학교에 8355명으로 한 학교당 1.12명씩 배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폭력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스며들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자 당시 대응책을 다시 가져다 쓰는 ‘재탕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는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학교와 가정, 정부정책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지 못한 채 CCTV 사각지대만 살피는 기계적이고 대증적인 사고의 결과”라면서 “최군의 호소는 기계적인 감시만으로 학교 폭력이 감지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