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2026 노원교육협력특화지구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역량을 높이고 학교·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노원교육플랫폼과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대면 특강으로 오는 8월부터 9월에 걸쳐 총 3회 운영한다. 첫 번째 강좌는 오는 20일 노원교육플랫폼에서 최남영 강사가 ‘학교폭력,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주제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예방과 대응 방법을 알린다. 2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강좌에서는 윤성운 강사가 ‘회복탄력성, 아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을 주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9월 5일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강좌에서는 강동우 강사가 ‘AI 리터러시와 자녀 교육’을 주제로 AI를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자녀 교육법을 소개한다. 구는 학부모 아카데미와 함께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보석 같은 하루’는 학교 학부모회가 직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초·중·특수학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3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동아리’ 지원사업도 18개 팀을 선정해 사진, 공예,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부모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집 인원은 1·2강 각 35명 내외, 3강은 60명 내외이며 수강 신청은 네이버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평균 128일 걸리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컸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다.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간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걸리던 재결 기간을 60일로 크게 단축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기재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교육 행정에는 한 치의 오차나 빈틈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악구 관내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동급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제보자 A씨는 초등학생 아들로부터 “같은 반 친구 엄마인 B씨에게 폭행당해 학교에 경찰이 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들과 B씨의 자녀는 최근 자전거 파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운동장에서 함께 영상 콘텐츠를 보던 중 다툼이 생겨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의 말림으로 다툼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장에 나타난 B씨가 가해에 나서며 상황이 악화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현장에 동행한 B씨의 시어머니 역시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욕설을 하며 아이를 깔아뭉개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멱살을 잡았다”며 “아이가 화단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다”고 했다. 해당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순찰로 초소를 비운 사이 B씨 일행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교사의 미흡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교사 1명이 B씨의 폭행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교사로서 즉시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당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고자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한계와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며 전문성을 이어간다. 그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기호 3번) 후보는 27일 “당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선거”라며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송영길·김민석 후보의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3선 의원이다. 당내에서 ‘신사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김 후보는 자신을 여당의 ‘대표 강경파’라고 소개했다. 그는 “야당 시절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최초 폭로했다”며 “야당에는 단호하고 당내에선 통합을 이끄는 ‘공수 전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전당대회를 두고 “선거에서 이기는 기술을 알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거친 언사로 동료 의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 가며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억울하다면 송·김 후보와 함께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선 “(듣는)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약으로는 청년담론위원회 신설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 세대가 586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스펙이 있지만 시대를 이끌 거대 담론은 만들지 못했다”며 “2030 세대의 담론을 발전시켜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당헌·당규도 이에 맞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결 처리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면서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권 변호사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다툴 권리를 잃은 만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가 약정금 9000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현장의 갈등에 대응하는 각종 기구 간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올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며 화해중재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화해중재단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촉구하며,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쟁 중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생활교육과에서는 화해중재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교권보호전담관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업무 중복과 기능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통합 매뉴얼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각각의 지원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주시에 추진 중인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조성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관련 예산, 프로그램, 추진 일정을 세심하게 살폈다. 기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양주에 신설되는 제2창작소가 규모와 프로그램, 예산 편성 면에서 형평성 있게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양주 창작소가 오히려 규모 면에서 더 크게 조성될 예정이며, 체험학습·LAS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예산 규모도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2창작소가 경기 북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의원/위원 이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 활동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행 심의 절차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학폭위 심의 결과는 대학 입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당사자 및 주변인 진술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거 심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지역교육국장은 학폭 조사관에게 화해중재 역량을 겸비하도록 하는 등 조사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화해중재 신청 및 해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원칙 아래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가피하게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여 당사자 수용도와 상급기관 재심 결과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교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신뢰를 지키는 길인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 제2선거구)을 선출했다. 김호진 신임 위원장은 제6·7대 서대문구의회 의원 및 제7대 후반기 의장을 거쳐,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으로 활약해 왔다.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두루 누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 및 예산 심의 전반에 걸친 뛰어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지역 내 학교 화장실 전면 개보수 및 중앙정원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온 김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장 취임을 발판 삼아, 노후된 학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 환경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격차뿐만 아니라, AI·디지털 교육 강화, 학교폭력과 학생 안전 문제, 과밀·과소 학급 해소 등 서울교육이 마주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의 출발점과 최종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학생이어야 한다”며 “학생의 출신 지역이나 가정환경,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전형’을 처음 도입하고, 자유전공 확대와 학사 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입시 혁신에 나선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4765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863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505명, 실기/실적전형으로 397명을 선발한다. 큰 변화는 지역의사전형 신설이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이 제도는 목포·순천 각 4명, 나주 2명, 여수·해남·영광 각 1명 등 전남 주요 진료권과 광역권(6명)을 포괄해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확보한다. 아울러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에 따라 간호학과 모집 인원을 조선대로 일원화해 총 193명을 선발, 보건의료 교육을 내실 있게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잣대를 들이댄다. 학생부 교과 및 실기 전형에서 처분 수위에 따라 최대 35점의 감점을 부여하며,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 조치자는 전형 유형을 막론하고 부적격 처리해 입학을 원천 봉쇄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정성평가 과정에서 학폭 이력을 엄격히 반영한다. 학사 구조는 수험생 친화적으로 유연해졌다. ‘웰에이징’을 키워드로 바이오메디(254명), 에이지테크(584명), 라이프케어(442명) 등 3대 특성화 모집 단위를 신설했다. 이곳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종료 후 해당 계열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글로컬융합스쿨’을 통해 공학, 인문·예체능, 법사회·경상 계열의 자유전공 선택 폭을 넓혀 융복합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원서 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면접 고사는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배우 남주혁이 4년 전 불거진 학폭 논란에 대해 “억울하지 않다”며 “지금 사실관계가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 카페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의 주연 배우 남주혁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동궁’은 귀(鬼)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남주혁 분)과 비밀을 간직한 궁녀 생강(노윤서 분)이 왕(조승우 분)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9월 제대한 남주혁의 복귀작으로 공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모델 출신인 남주혁은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하백의 신부’, ‘눈이 부시게’, ‘스타트업’,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에 출연하며 톱배우 반열에 우뚝 섰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6월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됐고 남주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폭로자들과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창생들의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남주혁은 2023년 3월 입대했고 2024년 2월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등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해 고양지법은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보자로 알려진 A씨와 이를 기사화한 B씨에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 논란 이후 첫 언론과 만난 남주혁은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잘 지켜보고 묵묵히 보내는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 사건이 억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었다. 뭔가 티 내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잡혀가는 과정”이라며 “보도된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났었고, 사실관계는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동궁’은 지난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겠다며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그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담당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는 걷지 않으면서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라는 물리적 강제 방식 대신, 참석자들에게 녹음 및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폭위 상황에서 이를 강제 수거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 5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강남·목동 92% 상담 기록물 부재반 학생 70% 같은 의견 쓴 교사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강남·목동 등 주요 학군지 학교폭력위원회의 표본 90% 이상이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됐다. 기록 부재로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 교사 상당수가 대입 반영 항목인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 동일 문구를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81만명 이상의 학생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함에도 최근 부실 학생부 관리, 학폭 증가 등에 불만이 고조되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학폭위 심의 시 상담기록이 주요 증거임에도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학폭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한 표본 155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3건(92.2%)이 상담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중 2건은 상담기록 부재로 학폭이 인정되지 않았다. 학폭위 회의록에 의결 과정이 담기지 않는 가운데 판정 결과가 자의적으로 산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가해 학생 367명 조치사항을 살펴보니, 6개월 이상 학폭이 계속되는데도 ‘지속성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반성이나 화해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높다’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련법상 2건 이상의 별건 학폭으로 조치를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간 학생부 기록 삭제가 불가능한데도 학교가 이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졸업예정일에 학폭 조치사항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태만으로 학생부가 부실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1~2024년 서울시 239개 고교에서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반 학생의 70% 이상에 같은 종합의견을 쓴 교사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입 반영 항목인 세부특기사항과 종합의견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기재하며 입시 변별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구체적 작성 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 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시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조 부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감일백제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동참했다. 하남시 학부모폴리스의 주요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조 부의장을 비롯해 감일백제중학교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부모회, 하남경찰서 관계자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거 동참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하남시 학부모폴리스의 주요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조 부의장을 필두로 감일백제중학교 학생자치회, 교감 및 교직원, 학부모회, 하남경찰서 관계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거 동참해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언어폭력, 학교폭력 안 된다”는 구호를 함께 제창했다. 조 부의장은 이날 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격려를 건네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감일백제중학교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생생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현재 교차로 구조상 학생들의 보행 동선이 길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등하굣길 사거리 내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건의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 부의장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부의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X자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만큼 하남시청 교통 관련 부서와 하남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시민과 호흡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 칠곡)는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경북 교육의 주요 정책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AI 교육 도입, 교권 보호 대책,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핵심 과제를 비롯해 특수·다문화 교육, 직업 교육, 폐교 활용 방안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위원회는 이들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갈등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교권 보호 체계 구축과 교육 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고, 북부권을 비롯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탄소 중립 교육이 단순한 사업 추진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최근 5년간 폐교의 사용 및 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폐교 자산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 조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수학급 운영 실태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폐교 활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과 작은 도서관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AI 시대에 대비한 경북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도서 구매 활성화와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국가 교육 정책과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지역 인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경북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육, 학령인구 감소, 교권 보호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교육청은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 정책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경북 교육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지난 9일 오전 중화중학교 정문에서 전개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문맞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이 의원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건네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면목3·8동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중화중학교 학부모회, 중랑경찰서 등 지역 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가 대거 동참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격려했고, 폭력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주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은 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결국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수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출연 중이던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4억 2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 8000여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