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보다 한수 위’ 대검 첨단 과학수사 뜬다

‘CSI보다 한수 위’ 대검 첨단 과학수사 뜬다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DNA검사로 놓칠 뻔한 성폭행범, Y염색체 추출로 ‘유죄’ 입증

지난해 2월 A(58)씨는 친구의 여관에 놀러 온 B(6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목욕만 했을 뿐이며, 나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액반응 및 유전자(DNA) 감식에서도 A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A씨의 무혐의가 입증되는 듯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 다시 DNA 검사를 의뢰했다. 센터는 남자의 DNA가 극히 적은 경우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염색체에 대한 DNA검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결국 B씨에게서 A씨의 Y염색체를 검출해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미지 확대
DNA 검사 중
DNA 검사 중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 있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직원들이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처럼 DNA, 혈흔, 컴퓨터 디스크, 휴대전화 통신기록, 이메일, 영상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이 각종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일 디지털 포렌식센터가 밝힌 지난해 증거분석 건수는 모두 8만 7841건으로 2010년 4만 9689건, 2011년 7만 182건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0년 3563건, 2011년 6412건, 2012년 1만 9728건 등 2년 새 5.5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하이마트 배임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이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이뤄졌다.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감식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여 두 시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3-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