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용역결과 검토해 결정”…국토부 대책안에 ‘신중’

국토해양부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할증시간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서울시가 5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택시요금 인상을 포함해 야간 할증시간 변경, 시계할증 부활 등 택시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5월께 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뒤 하반기 중 결정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어 전국의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까지 인상하고 현재 밤 12시부터인 야간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법)’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로드맵이자 지침일 뿐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토부 방안은) 참고사항으로 기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지자체에서 택시 요금을 조정하려고 하면 정부가 물가를 이유로 들어 반대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부산이나 대구 등은 이미 16%까지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큰 틀에서는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당장 따를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월급이 현재 150만원에서 250만원 가량으로 늘어나지만 대신 전국적으로 5만대의 택시가 줄어든다”며 “서울시내 택시 운행환경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