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얻은 탈당 시의원들 “법 개정 지켜보겠다”

대선 후보 ‘빅3’ 모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시군 단체장과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않지만 내심 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달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김기성 평택시의원은 8일 “회기 중에도 선거에 동원될 정도로 중앙정치권의 머슴으로 반쪽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로 성사될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당내 알력으로 자의 반 타의 반 당적을 포기한 시의원들은 탈당 명분을 얻게 됐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은 “중앙정치권의 횡포로 지방자치에 막대한 지장만 가져왔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있어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탈당 당시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시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던 그는 이날 “해방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도 “민의를 대변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당 이념에 사로잡혀 당리당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진정성을 갖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반겼다.

당리당략 싸움으로 빚어진 의회 파행을 지켜본 성남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시민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조희태 고문은 “기초의원은 그동안 정당이라는 고리에 묶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며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희 여주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앙정치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공천되다 보니 폐해가 적지않았다”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개별 견해를 밝히지 않지만 지난달 25일 제주 총회에서 공천제 폐지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왔다.

민주통합당 기초단체협의회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당 정책협의회에서 시의회 파행 사태를 “중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천제를 유지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명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해지고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법률을 개정해 ‘수족’을 자를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전망도 있다.

참여연대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