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팀 16일부터 본격 수사착수

내곡동 특검팀 16일부터 본격 수사착수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사무실 개청 행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5일 특검 사무실 개청 행사를 하고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마련됐다.

이 특검은 개청 행사에서 팀 구성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향후 개략적인 수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장 45일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이 추천한 6명의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이날 중 임명하면 수사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다.

이 특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았던 김칠준(52ㆍ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던 장완익(49ㆍ19기)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PD수첩 제작진 수사 이후 사표를 제출했던 임수빈(51ㆍ19기) 변호사, 공안통으로 검찰 출신인 이석수(49ㆍ18기) 변호사, 판사 출신의 이창훈(52ㆍ16기)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최재석(49ㆍ군법무관 8회)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헌상(45ㆍ23기) 조사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이 파견됐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