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팀 16일부터 본격 수사착수

내곡동 특검팀 16일부터 본격 수사착수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사무실 개청 행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5일 특검 사무실 개청 행사를 하고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마련됐다.

이 특검은 개청 행사에서 팀 구성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향후 개략적인 수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장 45일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이 추천한 6명의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이날 중 임명하면 수사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다.

이 특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았던 김칠준(52ㆍ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던 장완익(49ㆍ19기)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PD수첩 제작진 수사 이후 사표를 제출했던 임수빈(51ㆍ19기) 변호사, 공안통으로 검찰 출신인 이석수(49ㆍ18기) 변호사, 판사 출신의 이창훈(52ㆍ16기)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최재석(49ㆍ군법무관 8회)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헌상(45ㆍ23기) 조사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이 파견됐다.

연합뉴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