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 개선… 국민생활 도움 되길”

“불합리한 행정 개선… 국민생활 도움 되길”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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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 펴낸 강희은 과장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을 대신해 제기하는 대리인. ‘옴부즈맨’의 개념이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옴부즈맨 기구를 통해 행정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정작 옴부즈맨의 제도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강희은 창업소상공인과장이 꼬박 3년을 공들여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탑북스 펴냄)를 내놓은 것은 그래서다. 국내외 옴부즈맨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저술로는 국내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옴부즈맨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또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옴부즈맨 정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옴부즈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요.”

강 과장이 처음 책 출간을 마음먹은 것은 미국에서 직무 연수 중이던 2009년 가을. 2년간 아이오와주 옴부즈맨에서 전 세계 옴부즈맨 제도와 운영실태를 연구하면서였다. 당시 권익위에 몸담고 있던 그로서는 ‘옴부즈맨 선진국’에서 보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의미 깊었다. “행정 선진국일수록 옴부즈맨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는 그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로 나뉘어 옴부즈맨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활발한 우리나라도 시민권익을 위해 반드시 응용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옴부즈맨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내용이 풍부하다. 전 세계의 옴부즈맨을 대륙별로 구분·비교했는가 하면, 미국의 운영실태 등을 대표사례로 매우 자세히 소개했다. 국내 운영실태도 짚었다. 강 과장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생활 속 고충을 겪는 일반국민과 기업에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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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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