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 개선… 국민생활 도움 되길”

“불합리한 행정 개선… 국민생활 도움 되길”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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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 펴낸 강희은 과장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을 대신해 제기하는 대리인. ‘옴부즈맨’의 개념이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옴부즈맨 기구를 통해 행정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정작 옴부즈맨의 제도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강희은 창업소상공인과장이 꼬박 3년을 공들여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탑북스 펴냄)를 내놓은 것은 그래서다. 국내외 옴부즈맨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저술로는 국내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옴부즈맨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또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옴부즈맨 정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옴부즈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요.”

강 과장이 처음 책 출간을 마음먹은 것은 미국에서 직무 연수 중이던 2009년 가을. 2년간 아이오와주 옴부즈맨에서 전 세계 옴부즈맨 제도와 운영실태를 연구하면서였다. 당시 권익위에 몸담고 있던 그로서는 ‘옴부즈맨 선진국’에서 보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의미 깊었다. “행정 선진국일수록 옴부즈맨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는 그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로 나뉘어 옴부즈맨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활발한 우리나라도 시민권익을 위해 반드시 응용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옴부즈맨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내용이 풍부하다. 전 세계의 옴부즈맨을 대륙별로 구분·비교했는가 하면, 미국의 운영실태 등을 대표사례로 매우 자세히 소개했다. 국내 운영실태도 짚었다. 강 과장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생활 속 고충을 겪는 일반국민과 기업에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2012-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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