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다수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장ㆍ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 비율은 교장ㆍ교감은 13.4%, 학부모는 18.8%, 교사는 20.1%였지만 학생은 31.1%로 조금 높았다.

조사는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3.10%포인트다.

이화여대 연구진(연구책임자 한유경 교수)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이달 9∼22일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적법하냐는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른 조치를 기록하는 만큼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기재가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폭법상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