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의장 비서 등 2명 ‘디도스 공격’ 징역7년 구형

박희태 前의장 비서 등 2명 ‘디도스 공격’ 징역7년 구형

입력 2012-06-06 00:00
수정 2012-06-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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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전 비서들에게 검찰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고향 후배인 IT업체 대표 강모(26)씨와 이 업체 직원 황모(25)씨에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당락이 좌우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디도스 특검조사가 끝난 뒤인 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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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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