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점검했다는 가짜 보고서를 받고서도 관할 기관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형화재 취약시설 10곳 중 7곳은 기본적인 소방장치조차 갖추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

25일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소방방재청과 부산시 소방본부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 58명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이들이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날인돼 있는 가짜 점검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 서울시 A기술단의 경우는 소속 관리사가 2010년 10월 9일간 터키에 체류했는데도 이 기간 2호선 종합운동장역 등 7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에 허위 날인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관리업자가 점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소방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가짜 보고서를 올린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줬다. 감사원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허위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리업자와 관리사가 각각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곳에 대해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9%인 51곳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셔터 고장 등 관리가 부실했다. 경기 성남에 소재한 백화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펌프실의 가압송수장치 압력스위치도 고장난 채 방치했다. 울산의 한 호텔은 경보시설을 고의로 꺼놓고 있었다. 감사원은 방염성능검사 관련 규정 불합리, 경보시설 설치기준 미비, 소방검사장비 보유기준 미비 등 70건을 적발하고 관계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