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시장ㆍ군수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군 국회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김태형 후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직 단체장의 총선출마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직 사퇴로 인해 치러야 하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행정공백과 지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만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총선출마를 이유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현직에서 사퇴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반발을 불러왔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