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대통령령 제정 책임”

현직 경찰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이 잘못 제·개정됐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경정) 수사과장은 오전 경찰 내부 게시망에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글을 올리며 조 청장의 사퇴를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황 과장은 지난 6월에도 “청장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조정안에 합의를 해주고 왔다.”며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논란이 확대되자 전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글은 2일(오후 2시 기준) 현재 800여명의 경찰이 조회했으며 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청장은 새해 첫 민생 치안 과제로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을 제시했다. 그는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왕따·집단괴롭힘 등 학교 폭력을 뿌리 뽑고 어린이·여성 안전은 관계 기관과 강도 높게 협조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