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거주지와 인근 학군에 있는 일반고에만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망학교와 성적, 통학거리를 모두 고려한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잠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은 내년 1~2월까지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확정안을 내년 3월 말 발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2013학년도부터는 개편안에 따라 후기 일반고 배정 때 ‘통합학군’이 도입돼 여기에 속한 고등학교 2~5곳을 무순위로 지원받는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과 인접학군 2~7개를 묶은 개념으로 도보ㆍ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개편안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선택제의 기본 틀은 일단 유지했으며, 학생 배정 시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하는 보완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남, 목동 등 ‘인기학군’에 지원할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고교선택제 폐지’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있다.

현행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을 단일학교군으로 열어놓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학교 2곳을 지원하고,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에서 2곳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어느 곳에 살든지 ‘인기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개편안에서는 개별 학생이 통합학군에서 고교 2~5곳(잠정 수치)을 무순위로 써내면 1단계에서 이를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1~5순위로 매기도록 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1순위 추첨 대상자를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해 학교별 모집정원의 20~30%(잠정 수치, 중부 소재 학교는 50~70%) 배정하고 학교별 1순위 지원자가 미달하면 2~5순위까지 확대해 배정한다.

3단계에서는 지원사항, 통학거리, 성적분포를 모두 고려해 나머지 모집 정원 70~80%(잠정 수치, 중부 30~50%)를 강제 배정한다.

이런 잠정 개편안을 지난주 발표하려던 교육청은 ‘학교 배정 시 성적을 고려하면 원거리 통학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모의배정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3월에 모의배정을 해본 뒤 3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은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개발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고 잠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내년 3월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 3월31일까지 ‘2013학년도 고입전형계획’이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이 때까지만 최종안을 확정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