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교육은 개인 책임 아닌 정부 책임”

박원순 “교육은 개인 책임 아닌 정부 책임”

입력 2011-12-12 00:00
수정 2011-1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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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와 ‘교육문제 해결책 모색’ 워크숍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관련 시민단체 인사와 교육 전문가 등 150여명과 함께 ‘희망 서울 교육 청책(廳策)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교육혁신안, 보육·유치원 교육 개선안, 저소득층 자녀 지원안 등이 다뤄진다.

시는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교육복지 사업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박 시장은 워크숍에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대학,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 투자’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워크숍은 서울시 인터넷 TV(http://tv.seoul.go.kr)를 통해 생중계되며 트위터(@seoulmania SNS), 페이스북, 미투데이, 서울시 SNS(http://sns.seoul.go.kr)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접수한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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