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대학교 등록금 감사 발표와 함께 그동안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들이 제기해온 ‘감사 정당성’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해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감사 발표 이후 연세대에 이어 감사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 청구에 동참하겠다는 대학은 추가로 나오지 않아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은 3일 “대학의 재정이란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해 사용하는 공적자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법 체계에서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회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온갖 부정비리 혐의가 공표된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