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가 매년 1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4~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가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천731건 접수됐으나 처벌은 15.4%에 불과한 9천18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천28건에서 2007년 1만2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천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2011년 7월까지는 6천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천484건에서 2007년 1천665건, 2008년 1천641건, 2009년 1천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천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허위 신고 대비 처벌 건수 비율은 2006년 16.4%에서 2007년 13.7%로 줄었다가 2008년 14.2%, 2009년 17.4%, 2010년 15.7%, 2011년 7월까지는 15.5%로 해마다 15% 안팎을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