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장관 “구조조정은 퇴출 아닌 기회주는 것” 말했지만…

“수업시간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안심시키려고만 해요. 그냥 다 괜찮다고만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경기도 A대학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4·여)씨는 요즘 학교 가기가 두렵다. A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다. 이씨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후배들은 등록금 내고 다닌 학교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며 “군대에 있는 친구들까지 전화해 상황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학 교수 김모씨는 “일부 교수들도 주변에 새로운 자리를 문의하고 있는 처지”라며 “학교에선 ‘학생들을 잘 달래라’, ‘재단에서 곧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 교과부의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른 사립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개강 이후 여름방학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학교 교육 환경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변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물론 대학들은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당 대학생과 교직원들은 리스트에 포함된 것 자체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1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상명대는 앞으로 4년간 500억원의 대학개혁 예산을 투입하고 신입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보전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대는 300억원을 쏟아부어 2∼3년 이내에 교육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체 학생장학금 수혜율을 50%로 올릴 방침이다. 목원대는 교직원 복지를 삭감해 100억원인 장학금을 157억원으로 확충하고, 서원대는 전임교수와 직원들이 다음 달부터 자발적으로 급여의 1%를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원광대는 장학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2학기부터 교수 37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데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을 380명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대신 ‘지표를 높이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인 전북 모 대학 교수는 “장학금 수혜율을 일부 높이고,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일부 교수들이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당장 퇴출이 우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전 KBS 방송에 출연, “구조조정의 초점은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