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8천명 청구 검증 후 ⅓ 이상 투표해야 성사

8월 말에 정상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설지가 ‘제2관문’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모두 공히 중대 변수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무렵이고 휴일이 아닌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투표자 수가 3분의 1을 넘을지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31.3%에 그쳐 33.3% 투표율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면 6대4로 이긴다”는 예상을 내놨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역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일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투표함이 열리지 않는 만큼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제를 들며 시장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