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평생교육시설 실태조사 착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평생교육시설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6월 2일자 8면>

서울 강남의 평생교육원 원장이 만학도들의 억대 수강료를 가로채 잠적했다는 보도와 관련, 교육당국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에 착수했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의뢰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신문이 지적한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845곳 평생교육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면서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수강료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시교육청이 직접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을 거쳐 필요하면 평생교육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학원과 달리 등록제가 아니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의 삼성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유모(46)씨가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잠적해도 교육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씨에 대한 고소 내용을 취합,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1-06-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