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소득 38만명 혜택…연간 1천억 투입될 듯

서울시가 시교육청과 함께 2014년까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생 30%에 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인원이 30%까지 확대되면 서울지역 초중고생 127만4천명(2010년 기준) 중 38만2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까지 지원한 무상급식 인원을 시 예산으로 매년 5%씩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16%, 2012년 21%, 2013년 26%, 2014년 3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율은 초등학교가 8%에서 13%, 중학교가 11%에서 16%, 고등학교가 16%에서 21%로 높아진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21개 자치구와 더불어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5∼6학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저소득층 급식 확대를 위해 올해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매년 200억여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2014년 이후 지원액 분담률은 교육청 지원예산 11%를 뺀 19%에 달하고 연간 투입금액도 1천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예산 5천576억원 가운데 서울시 분담액(30%)인 1천672억원의 63.3%에 달하는 액수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무상급식을 신청한 학부모의 재산을 일괄 조회한 뒤 최근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모든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단계적, 선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무상급식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