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관제 위반’ 대학 또 예산지원

‘사정관제 위반’ 대학 또 예산지원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에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어겨 국고지원금까지 환수조치 당한 서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카이스트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는 정부 예산 351억원이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에 가톨릭대 등 30개교를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6억~25억원(평균 8억 1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강남대 등 20개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3억∼5억원(평균 3억5000만원), 경운대 등 10개교는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으로 선정해 1억원씩을 지원한다. 모두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입학사정관 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부산대·서울대·이화여대 등 9개교가 선정됐다.

문제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해 교과부로부터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중징계를 당한 가톨릭대·고려대·광주과기원·서울대·카이스트 등 5개 대학 중 4곳이 포함됐다는 점. 광주과기원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4개 대학은 모두 지난해와 같이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문제삼아 올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키면 이중징계라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교과부 관계자는 “현직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0%와 올해 사업운영계획 80%로 심사했는데, 해당 대학은 실적은 나빴지만 운영계획에서 좋은 점수를 었었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5-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