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의원 또… 화성시 공무원에 폭언 구설

민주당 지방의원 또… 화성시 공무원에 폭언 구설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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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경기 화성시의회 한 의원이 최근 시 예산 담당 과장을 회의실로 불러 폭언과 함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의원과 담당 과장은 “개인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의원이 의류판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울 중구 시의원이 주민센터 동장에게 폭언을 한 사건에 이어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했다. 민주당 윤리위 관계자는 “더 이상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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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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