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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률 수사’ 출구전략 갈등

檢 ‘한상률 수사’ 출구전략 갈등

입력 2011-04-07 00:00
업데이트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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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한 전 청장의 사법처리 방향과 수사 종결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른 시일에 사건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청장 수사의 출구전략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빠른 시일 내 종결한다는 기본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전 청장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사건을 오래 끌수록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확실히 수사해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분한 수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 전 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돼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정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어떻게든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나올 재수사, 특검 압박도 검찰 수뇌부의 부담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한 전 청장 사법처리 방향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한 전 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속 이후 일반적으로 강도 높은 집중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고발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4대 의혹 부분은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일찍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림로비, 연임로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의 진술도 수사로 이어갈 연결 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도곡동 땅 의혹 역시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 문제는 이번 수사에서 잡고 들어갈 단서조차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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