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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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6명 취임승인 취소

한 가족이 재단 설립자(아버지)와 이사장(아들), 학교장(설립자 아내)을 맡아 족벌체제로 사학을 운영하며, 교비 횡령과 부정입학 등을 저질러 온 서울외국어고와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비리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숙학원은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24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대신 갚기로 의결했다가 이번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회계 부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7일까지 재단 측이 이들 일가의 비리에 따른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 이사장 김모씨 등 이사 6명의 임원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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