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설문 결과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실패했다.”(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가 곧 복지인데,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울 만한 성과다.”(김종인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지난달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인사와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복지정책간담회. 첫 발제자였던 구인회 교수의 일갈에 복지부 실·국장들의 안색이 일순간 변했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는 화색이 돌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체감복지는 아직….”이었다. 구 교수는 경제가 ‘나쁘지 않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각지대의 소득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주거 대책 등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지체감도가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보건복지정책 수요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2.6%만이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다. 반면 32.8%는 ‘낮다’, 4.7%는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9.9%였다.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일수록 현재의 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해 높다고 인식한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계층은 체감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60~70대 응답자는 25%가 ‘높다’, ‘매우 높다’고 답한 데 비해 20~30대는 7%만이 복지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또 지역별로는 읍·면·군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복지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2008년 이전과 비교한 전반적인 생활여건 수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21.3%가 ‘좋아졌다’고 답했지만 36.1%는 ‘나빠졌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경제수준보다 복지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4.1%에 그친 반면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은 무려 52.6%나 됐다. 중립적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던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전문가 집단은 현실적인 체감복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내놨다.

세부 전공 분야별로는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의학·간호학 분야 전공자의 57.1%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답해 경제학, 사회학 등 다른 전공분야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화 설문에 답하는 일반 국민 응답자의 특성상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낸 반면, 학계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는 범정부적인 문제이지만 부처의 위상문제 등으로 부처 간 협조 채널이 없다.”면서 “복지부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효율을 높이는 문제만 말하고 있는데,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