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좌절되자 한만호씨 진술 번복”

“8·15특사 좌절되자 한만호씨 진술 번복”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명숙 7차 공판… 前수감자 증언

“한만호(50·수감중·전 한신건영 대표)가 8·15 특사를 기대했는데 좌절되자 검찰 진술을 번복하려고 예상문답까지 외우면서 준비했다.” “한만호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고 수감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된 21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서울구치소 동료 수감자 김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한씨의 증언을 모두 뒤집었다.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운전기사, 한신건영 경리부장 등이 모두 ‘한씨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진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씨가 A4 용지 70~80장 분량의 예상문답 등을 쓴 뒤 외워 가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려고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09년 4~9월 한씨와 같은 사동에서 지냈으며,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한씨가 검찰에 협조했으니까 8·15 특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되지 않자 검찰에 서운해했고, 흥분도 많이 했다.”면서 “‘내가 보여 주겠다. 나만 법정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씨가 8·15 전부터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몸뚱아리는 나만 안다. 내가 진술 번복하면 땡이다. 자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한씨가 진술 번복을 준비하면서 위증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직접 ‘한명숙 총리에게 9억원을 줬으며, 그중 3억~4억원의 사용처를 네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사건이 100% 덮인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