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좌절되자 한만호씨 진술 번복”

“8·15특사 좌절되자 한만호씨 진술 번복”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명숙 7차 공판… 前수감자 증언

“한만호(50·수감중·전 한신건영 대표)가 8·15 특사를 기대했는데 좌절되자 검찰 진술을 번복하려고 예상문답까지 외우면서 준비했다.” “한만호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고 수감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된 21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서울구치소 동료 수감자 김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한씨의 증언을 모두 뒤집었다.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운전기사, 한신건영 경리부장 등이 모두 ‘한씨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진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씨가 A4 용지 70~80장 분량의 예상문답 등을 쓴 뒤 외워 가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려고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09년 4~9월 한씨와 같은 사동에서 지냈으며,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한씨가 검찰에 협조했으니까 8·15 특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되지 않자 검찰에 서운해했고, 흥분도 많이 했다.”면서 “‘내가 보여 주겠다. 나만 법정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씨가 8·15 전부터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몸뚱아리는 나만 안다. 내가 진술 번복하면 땡이다. 자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한씨가 진술 번복을 준비하면서 위증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직접 ‘한명숙 총리에게 9억원을 줬으며, 그중 3억~4억원의 사용처를 네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사건이 100% 덮인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