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좌절되자 한만호씨 진술 번복”

“8·15특사 좌절되자 한만호씨 진술 번복”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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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7차 공판… 前수감자 증언

“한만호(50·수감중·전 한신건영 대표)가 8·15 특사를 기대했는데 좌절되자 검찰 진술을 번복하려고 예상문답까지 외우면서 준비했다.” “한만호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고 수감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된 21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서울구치소 동료 수감자 김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한씨의 증언을 모두 뒤집었다.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운전기사, 한신건영 경리부장 등이 모두 ‘한씨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진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씨가 A4 용지 70~80장 분량의 예상문답 등을 쓴 뒤 외워 가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려고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09년 4~9월 한씨와 같은 사동에서 지냈으며,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한씨가 검찰에 협조했으니까 8·15 특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되지 않자 검찰에 서운해했고, 흥분도 많이 했다.”면서 “‘내가 보여 주겠다. 나만 법정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씨가 8·15 전부터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몸뚱아리는 나만 안다. 내가 진술 번복하면 땡이다. 자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한씨가 진술 번복을 준비하면서 위증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직접 ‘한명숙 총리에게 9억원을 줬으며, 그중 3억~4억원의 사용처를 네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사건이 100% 덮인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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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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