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교조 교장임용 충돌

서울 전교조 교장임용 충돌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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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와 무상급식, 교원평가 등 교육 현안마다 충돌을 빚어온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장 임용 제청 문제를 두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은 “임용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법령 위반 시 임명 제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지역 38개 초·중·고에서 진행한 교장 공모제에서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한 노원구 상원초교와 구로구 영림중의 전교조 출신 교사 2명도 최종 후보로 포함됐다. 영림중의 최종 후보 2명에 포함된 김모 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사 집계에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5명의 후보를 추가로 심사에 참여시키는 등 공모제 시행 지침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교육청이 제대로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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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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