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내용은

감사원이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착수 1년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 일각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대목 등 부분적인 시정요구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수용입장임을 밝혔다.

우선 기존 하천공사(제방 보강사업)의 시설규모 조정이 지적됐다. 서울지방방국토관리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새로 고시된 계획홍수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 계획들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증대된 홍수방어 효과에 맞게 규모를 변경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422억 637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소통 및 용수 확보량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를 가능한 높게 운영하거나 준설토를 활용해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 140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하구둑 관리규정상 평균 운영수위를 기준으로 준설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구간이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 일부 하천에 치수 안전성 확보를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는 연계 운영이나 추가 확보 용수공급량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사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번 감사결과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4대강 사업 홍보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노당은 또 감사원이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한 사례로 제시한 퇴적토 준설에 대해 하천의 유속을 느리게 해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감사착수 1년 만에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남는다. 과거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KBS감사나 천안함 감사결과는 감사착수 55일과 38일만에 각각 이뤄졌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감사발표 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기때문에 오늘 감사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