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두발.복장자율화’ 지시는 문제”

조전혁 “‘두발.복장자율화’ 지시는 문제”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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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일선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 조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교육청 지시로 두발.복장 자율화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두발.복장 자율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그보다 먼저 단일 학교운영의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공동체에서 교장,교사,학생,학부모가 합리적 논의를 해 두발.복장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율화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일선 교장 사이에선 ‘곽노현 교육감이 무슨 교장 선생님이냐’는 비판이 있고,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며 “곽 교육감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무제한 자유를 주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 천정배 최고의원의 막말 논란과 관련,“자신의 입지가 약하거나 존재감이 없을 경우 센세이셔널리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데 (천 최고위원 막말 논란이) 센세이셔널리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킨 사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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