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오피니언 필진 바뀝니다

[사고] 오피니언 필진 바뀝니다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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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신문 오피니언 면이 새로워집니다. ‘특별칼럼’ ‘열린세상’ ‘생명의 창’ ‘글로벌 시대’ ‘CEO 칼럼’ ‘옴부즈맨 칼럼’ ‘지방시대’ ‘문화마당’의 필진이 새해 1월 1일부터 일부 바뀝니다.

‘특별칼럼’에는 박명재 CHA의과학대 총장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새로 참여합니다. ‘열린세상’에는 1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날카로운 진단과 함께 해법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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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필진 명단 (가나다순)

●특별칼럼

박명재 CHA의과학대 총장(전 행정자치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세상

강대희 서울대 교수, 곽금주 서울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김종회 경희대 교수, 문명재 연세대 교수, 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 이상건 서울대 교수,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세섭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이희수 한양대 교수, 전현수 경북대 교수, 장제국 동서대 부총장,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생명의 窓

이광수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차동엽 신부(인천 가톨릭대 교수)

●글로벌 시대

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수, 류진즈 베이징대 교수,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정부개발청 자문위원

●CEO 칼럼

기옥 금호건설 사장, 박환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옴부즈맨 칼럼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임종섭 서강대 교수

●지방시대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 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장희순 강원대 교수, 최영출 충북대 교수

●문화마당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선옥 소설가
2010-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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