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소 3개학년 무상급식”

“내년 최소 3개학년 무상급식”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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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조례 의결에 반발해 시정협의를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뜻이 일부 정치권에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참담하게 폄훼당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오 시장을 치받았다.

곽 교육감은 “의무교육은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해 이미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업료를 면제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도 의무교육에 필요한 보편적 복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인 학습준비물 지원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간에 이중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TV토론에 대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무상급식에 대해 이념적 편 가르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한다.”며 거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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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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