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소 3개학년 무상급식”

“내년 최소 3개학년 무상급식”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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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조례 의결에 반발해 시정협의를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뜻이 일부 정치권에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참담하게 폄훼당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오 시장을 치받았다.

곽 교육감은 “의무교육은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해 이미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업료를 면제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도 의무교육에 필요한 보편적 복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인 학습준비물 지원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간에 이중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TV토론에 대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무상급식에 대해 이념적 편 가르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한다.”며 거부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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