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9곳중 상당수 학교 ‘발전기금 요구’ 부정입학

학부모를 상대로 입학장사를 한 한양초등학교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사립 초교 39곳을 대상으로 입·전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교들이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뽑거나 전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학부모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등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질러 왔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맡은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기 초 입학 승인만 할 뿐 이후 정원 관리는 아예 외면해 부실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29일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입학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학교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 개념을) 잘 몰라 학년이 아닌 학교 총 정원으로 오해해 학생을 뽑을 때 실수가 빚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이들을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학교와 같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입학비리의 유형을 가려 의도성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선별 처리할 뜻임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전·입학을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받은 학교발전기금을 빼돌리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금명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정원 외의 학생을 입학시킨 학교에 대해서도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교장 등 책임자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