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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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자 9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임산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분만·진찰 과정을 수련의 등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의료계의 관행을 폭로한 이후 ‘임산부 인권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권, 교육권 침해라며 연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양 의원이 이번 주 안에 ‘마루타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일간지에 ‘반박 광고’를 싣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병원 측이 임산부와 환자에게 교육 전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직후 의료계는 발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양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반발했다.

네티즌 간 공방도 뜨겁다. 임산부들은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담을 댓글로 올렸으며 이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양 의원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한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지지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도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의사들은 고압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총 1000kg)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처음 발을 내딛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효실천과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2026년 현재 900여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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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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