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더운 무더위 쉼터

참 더운 무더위 쉼터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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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75) 할아버지는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너무 더울 땐 운현궁 나무그늘에 가 있음 돼.”

13일 오후 서울 경운동 A노인복지센터, 실내 온도는 27도로 바깥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노인들은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거나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덥나 싶어 실내로 들어서니 후끈 열기가 느껴졌다. 문래동에 위치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였다.

정모(83)씨는 “건물 안이 찜통이라 바깥에 나와있곤 한다.”면서 “무더위 쉼터면 최소한 바깥보다는 시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노약자를 위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무더위 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무더위 쉼터는 3만 9379개로, 지난해보다 1827개소가 늘었다.

서울시에만 3106곳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폭염대피소(무더위 쉼터)를 지정했다. 그러나 숫자만 늘었을 뿐 제대로 된 홍보도, 안내판도 없다.

B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신모(84)씨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건 몰랐다. 안내도 없었다.”면서 갸우뚱했다. 서울시, 구청, 주민센터 등에 확인해 봤지만 공무원마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내판을 붙이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면서 “관련 실내온도 규정이나 장비·시설에 대한 지시가 없어 에너지절약 권고 온도인 26~28도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주민센터·복지관·마을회관·은행 등이 대부분 주말에는 문을 닫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주 중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홍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그것도 못마땅하다. 한 이용자는 “홍보보다 급한게 관리대책인데, 그건 빼놓고 홍보한다고 난리”라고 꼬집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민영·김양진기자 min@seoul.co.kr
2010-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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