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무한경쟁교육 바꿀 때 됐다”

곽노현 교육감 “무한경쟁교육 바꿀 때 됐다”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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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첫 진보 교육수장으로 취임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우리 교육이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이제는 소모적인 경쟁교육의 늪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가 고통받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인생을 저당잡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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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참배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현충원 참배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그는 “서열경쟁의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규수업을 혁신하고,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며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패비리는 교육행정·학교행정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준다.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려면 시민 참여와 감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시민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교장 공모 절차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권이 확대돼야 한다.교원평가는 성찰과 지원 개념으로 설계되고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돌봄학교 확대,공립유치원 증설 등 기존에 강조해온 교육공약도 성실히 이행해 서울지역의 교육복지수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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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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