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포천시설公이사장 영장

‘수뢰’ 포천시설公이사장 영장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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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경기 포천 시설관리공단의 홍성훈(57)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 이사장은 2008년 포천시 이동면에 골프장 건설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모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 이사장을 10일 체포해 포천시청 등의 고위직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의장 출신인 홍 이사장은 2년 전 서장원 포천시장의 선거운동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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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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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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