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실종자가족 구조중단요청 왜

[천안함 침몰 이후]실종자가족 구조중단요청 왜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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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가능성 희박… 또다른 희생 우려”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해군 측에 수색작업 중단을 전격 요청한 것은 구조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희생이 잇따라 나는 데다 사건 발생 9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의 이 같은 결단은 실낱같은 기대감조차 접은 것이라는 점에서 심적 고통은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인다. ‘용기’와 ‘위로’의 글이 인터넷을 덮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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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승조원 실종자 가족 대표 이정국씨가 3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구조작업으로 인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해군 측에 인명구조와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승조원 실종자 가족 대표 이정국씨가 3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구조작업으로 인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해군 측에 인명구조와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대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이 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종자) 생존 가능성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실종자 가족협의회의 배경설명이 이를 잘 대변한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40여m 세찬 물속으로 몸을 던졌던 UDT의 전설 한주호 준위 순직,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쌍끌이어선 98금양호의 침몰 및 9명의 실종·사망은 구조작업을 독려했던 실종자 가족협의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기훈 상사가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남 상사 시신 발견 직후인 3일 오후 9시40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의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4일부터는 선체 인양작업에 돌입하도록 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남 상사의 귀환 과정에서 현재 선체 내부가 피폭 충격과 바닷물 유입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다.”면서 “잠수 요원의 또 다른 희생이 우려돼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어려운 결정에 안타까움과 함께 경의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에 속속 댓글을 올리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경기 수원에 사는 대학생 이기호(23)씨는 “누구보다 가족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을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인양 작업이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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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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