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자살 예방’ 한목소리

7대 종단 ‘자살 예방’ 한목소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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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協 대국민 성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았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주요 7개 종단 지도자가 참여하는 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살 없는 건강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이제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는 포용이 필요하다.”며 “자살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 2858명이다. 하루 평균 35.1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다. 10년 전 8622명에 비해 49%나 늘어난 수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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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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