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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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농구선수 등 20여명 수사

검찰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한 병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역 프로농구 선수도 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정황을 포착,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병원장 박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프로 농구선수 김모씨 등 20여명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단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20여명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박씨와 접촉한 정황을 확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지 캐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허위 진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역했다.

병원장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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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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